비용편익분석의 의의, 추정, 절차, 문제점

소개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철학, 이론적 배경, 추정, 절차와 문제점, 평가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비용편익분석이란?

2. 비용편익분석의 철학

3.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2) 파레토 원칙과 캘도-힉스 원칙
3) 합리적 선택

4. 비용과 편익의 추정
1) 편익의 추정
2) 비용추정

5. 비용편익분석의 절차와 문제점
1)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2)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6. 비용편익의 평가기준
1) 비용회수기간
2) 순평균수익률
3) 편익비용비율
4) 순현재가치
5) 내부수익률
6) 민감도 분석

7.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1) 순현재 가치
2) 편익-비용비와 순편익
3) 내부수익률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비용편익분석은 시행 가능한, 서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때에 순편익이 가장 큰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되게 해 준다. 이제 어떤 하나의 공공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기준은 그 사업의 기대편익이 예상되는 비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순편익=편익-비용으로 정의할 때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클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유인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본문>
1. 비용편익분석이란?
대안에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열거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합리적 대안선택을 기하는 기법이다.
이와 같은 자원의 기법으로 비용효과분석이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이 모두 금전적으로 측정되나, 비용효과분석은 편익이 비금전적 단위로 측정될 수 있거나 편익의 크기와 유형이 비교될 수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능률성에 중점을 두나, 비용효과분석은 효과성(목표의 달성 정도)에 중점을 둔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투자산업의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편익분석은 매우 유용하다. 비용편익분석은 사회전체의 총비용 및 총편익을 평가하므로, 사회구성요소 개체의 비용 및 편익을 평가하지 못하며, 구성요소 간의 배분적 형평성을 분석하지 못한다.

2. 비용편익분석의 철학
Pearce는 그의 책에서 합리적 선택이란 어떠한 행위로부터의 이익이 손실을 초과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합리성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사회·경제적 대안분석 기법인 CBA에서도 적용되는데, 다만 CBA가 사회의 이익 측면에서 공공사업의 대안이나 혹은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기법이므로 합리적 선택의 개념 또한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 후생의 관점에서 확대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Pearce는 사회를 단순한 개인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백정현, "행정학요론", 학문사, 2005.07.29.
· 2. 하연섭, "재정학의 기초", 다산미디어, 1996.
· 3. 김병욱,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비용편익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9.
· 4.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8.
· 5. 최윤희, "지역개발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1.12.
· 6. 이성우, "정부규제의 비용·편익분석기법 개발", 한국행정연구원, 1995.
· 7. 김홍배, "계획가와 정책가를 위한 Note Book", 홍문사, 2000.
· 8.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제성 평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