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운영

소개

지방자치론 시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의회의 개념

Ⅱ. 지방의회의 기능

Ⅲ.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Ⅳ. 지방의회의 소집

Ⅴ. 지방의회의 회기

Ⅵ. 의안의 발의

Ⅶ.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Ⅷ. 위원회의 운영

Ⅸ.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Ⅺ.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의 개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정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기관이며,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민주정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사기관이란 자치단체의 주요문제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지방의회의 이 같은 본질적 의미는 직접적인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민대표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등 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1. 의결기능
지방의회의 의결기능이란 지방의회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의. 의결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활동과 지방의 공공사무등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함을 그 주요임무로 한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의결기능은 지방의회의 가장 대표적 기능이며, 그 범위도 가장 광범하다. 지방의회의 의결기능은 의회의 존립근거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비롯한 각조 항과 관련 법률에 근거한 자치단체의 의사형성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2. 정책기능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이란 전술한 의결기능의 일부에 해당되는 기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장차 지방정부가 행하기로 하거나 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방침 혹은 지침｣을 수립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예컨대 지역개발사업을 결정하거나 주택건설사업을 수립하는 등의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소득증대사업을 계획하는 것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이나 자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이 활성화 될 때, 지방자치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학 / 법문사
· 한국지방자치론 김병준 / 법문사
· 지방자치론 윤용희 / 대왕사
· 한국지방자치론 정재화/대진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