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

소개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

목차

Ⅰ. 비정규직의 정의
Ⅱ.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차별해소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3. 파견근로자 보호
4.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5. 특수형태 근로자 권익 보호
Ⅲ. 비정규직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심으로 -
1. 비정규직법의 공통문제 ; 차별시정의 실효성 문제
2. 기간제법 상 기간상한의 문제와 개선방안
3. 외주화와 위장도급의 문제

본문내용

Ⅰ. 비정규직의 정의
정규직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고용계약 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단일 사용자 여부로 나뉘고 있다. 정규 고용의 특성을 살펴보면,
①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용고용으로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관계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② 노동시간은 전일제 형태로 근무하며,
③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정규직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 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 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된다.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정부(노사정위)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비정규직을 측정하는데, 노동계는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상의 임시 ․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중 부가조상자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만으로 파악한다.

Ⅱ.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및 복지확충과 능력 개발기회 확대 등 보호대착을 추진해 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 균등 대우 원칙 확립을 통한 부당한 차별 해소에 역점을 두어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06년 12월 21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