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소개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목차 1~5. 정부 측 주장 중심), 반대(목차 6. 각종 비판 자료 및 기사 종합) 의견을 알아보고 저의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길 바라며 좋은 구매 평가 부탁드려요~

목차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1) 메마른 강
2) 반복되는 홍수피해
3) 주기적인 가뭄과 심각한 물 부족
4) 수질오염과 훼손된 하천생태
5) 저조한 하천 공간 활용

2. 주요 사업 내용
1)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 수해 예방을 위한 홍수방어 대책 마련
3)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계 복원
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공간 창조
5)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3. 기대 효과

4. 4대강 살리기 사업 바로 알기
1) 강을 죽이는 사업이다?
2) 수생태계가 오염된다?
3) 토양이 오염된다?
4) 수질이 오염된다?
5) 침수 위험 없나?
6) 문화재 훼손 없나?
7) 대운하 사업에서 이름만 바뀌었다?
8) 과다 예산 및 타 예산 삭감 의혹?

5. 사업 추진 현황
1) 부처별 사업 추진 현황
가) 국토해양부
나) 농림수산식품부
다) 환경부
2) 수계별 4대강 사업현황

6.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4대강 사업은 강을 죽이는 사업
2) 경기부양 효과 근거 없어
3) 문제의 원인 진단 자체가 잘못된 사업
가) 수질 개선, 지천(支川)이 먼저다
나) 수해 대책도 지천(支川)부터
4) 졸속 추진, 왜?
5) 대운하 사업이 연상되는 건 왜일까?
6) 사업예산과 관련된 문제들
가) 과다 예산 지출
나) 타 예산 삭감
다) 홍수 예방 예산이 4대강 사업 홍보에 쓰여
7) 문화재 훼손 우려
8) 4대강 사업, 목적이 도대체 뭐야?

7. 결론 -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 환경오염 가능성, 대운하 사업과의 연관성, 문화재 훼손 등의 이슈와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야당과 각종 시민단체, 환경단체, 종교 단체 등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먼저 정부가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현황 등을 두루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은 또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고자 한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가뭄·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질·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가 점차 빈발해지고 있으며, 이제 물 문제를 비롯해 각종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국가 발전은 물론 미래 세대의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 아울러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ᐧ문화 활동 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높은 여가활동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자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 메마른 강

■ 우리나라의 1인당 연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8에 불과
■ 홍수기인 6~9월에 연강수량의 2/3이 집중되어 물관리가 어려움
■ 인구 증가, 경제 발전,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물이용이 급격히 증가

참고자료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www.4rivers.go.kr
· ‘1000일의 약속’, 4대강 정책 블로그, blog.naver.com/badailki
·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 한성안 교수의 경제학 광장, blog.naver.com/saintcomf
· '4대강사업=대운하' 증거 수두룩, 꼼수정권, '죽음의 삽질'을 멈춰라 - 오마이뉴스
· 대한민국 정책 포탈 코리아 닷컴, www.korea.kr
·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anticanal.tistory.com
· 김원철, “문서마다 들쭉날쭉… 실무자도 왜 그런지 몰라”, 국민일보, 2009.10.6
· 이석우, “정부 살림살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4대강 사업비 예상보다 8조원 늘어”, 조선일보, 2010.4.23
· 4대강 사업비, 예상보다 8조 더 들어…30조 넘는다, 한겨레, 2010.10.11
· 이 대통령, '4대강' 강행 의지 재확인, MBC, 2009.11.28
· MB "4대강 수질오염?…최고기술 있어 걱정없다", SBS, 2009.11.28
· 고려시대 불상, 4대강 공사로 구멍 뻥 뚫려, 뷰스앤뉴스, 2010.10.20
· 4대강 정비 사업,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긴급토론회 -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가 아닌가?, ko.wikipedia.org
·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