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제도

소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도에 관한 내용

목차

Ⅰ. 고용허가제의 시행 목적 1


Ⅱ. 관련 법률 1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ㆍ취업 제도  4


Ⅳ. 고용허가제의 성과 6


Ⅴ. 결 론 8

본문내용

Ⅴ. 결론

일차적으로는 고용허가제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음 2009. 포천 이주민 포럼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남일 국제인력본부장 발제 내용 중

○ 그간의 정책방향은 노동시장에서 부족한 인력수요를 보완하고 투명한 도입절차의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왔음
- 국내 부족 인력수요를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는 인력공급체계 구축
- 이에 실효성 있는 구직자 명부 구축 및 관리, 한국어 시험의 원활한 시행, 도입국가의 확충, 송출비리 근절, 도입기간의 단축, 3년 체류기간 만료자 재고용제도 시행,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정착 등에 집중

○ 하지만, 사용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
-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달리 사용자 및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송출기관의 비협조, 구직자 명부상의 정보가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정보 제공 수단 미흡 등 선택권을 담보할 적절한 수행도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
- 특히, 특정기능 및 자격을 보유한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경우 이를 확인하고 선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음
- 이 때문에 일부 송출국에서 낙후지역의 저소득자, 저학력자, 실업자 위주의 선발을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음(유길상, 2008, p1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