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소개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개요 및 설명 포함

목차

제1장. 외국환 거래의 기초
1. 외국환의 의의 1p
2. 외국환의 특성 1p
3. 외국환의 형태 2p
4. 환율제도 2p


제2장. 우라나라 외환거래제도의 변천과정
1. 1960년대 이전 2p
2. 1960년대 4p
3. 1970년대 4p
4. 1980년대 4p
5. 1990년대 5p
6. 2000년대 5p


제3장. 외국환 거래법의 개요
1. 외국환거래법의 의의 6p
2.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6p
3. 외국환거래법의 체계 7p
4.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7p


제4장. 외국환거래법의 총칙
1. 적용대상 8p
2. 환율 8p
3. 외국환거래 정지 8p
4. 채권의 회수 9p


제5장. 외국환거래의 관리기구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1. 외국환관리기구 9p
2. 외국환업무취급귀관등 10p


제6장.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
1. 의의 11p
2. 경상거래 11p
3. 자본거래 14p

<부록1> 자본거래 판례 16p
<부록2> 외국환거래법 대외채권의 회수관련 판례 18p

본문내용

제1장 외국환 거래의 기초

1. 외국환의 의의
일반적으로 환이란 격지자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함에 있어서 직접 현금을 수반하지 않고 제 3자(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내국환이 국내의 대차관계를 결제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외국환은 국제간에 채권․채무자가 서로 통화를 달리하는 나라에 있는 경우에 무역거래 또는 무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대차관계를 제 3자(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결제하는 수단 또는 방법이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 3조에서는 외국환의 개념을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외지급수단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 는 지급 수단을 말한다(법 제3조 1항)

(2) 외화증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법 제3조 1항)

(3) 외화채권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다.
(법 제3조 1항)


2. 외국환의 특성
(1) 환율의 개입
외국환은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결제수단이므로 통화간의 교환 비율 즉 환율의 적용문제가 따른다. 또한 환율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변동하기 때문에 내국환과는 달리 항상 환율변동에 따른 위협, 환 리스크가 존재하게 된다.

(2) 이자의 발생
외국환의 수단을 환어음에 의할 경우 외국까지 환어음이 도달하기에는 일정한 우편기간이 소요 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자 요인을 배제하고 신속하게 환을 결제하기 위하여 전신환을 이용한다.

(3) 외국환의 정책적 관리
외국환은 국제간의 대차관계를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에 적용됨으로써 국가와 국가간의 대차관계를 발생시키며 그 결과는 국제수지로 나타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