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전략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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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협상전략 분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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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나라 중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북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남한의 관점에서) 물론 통일이겠지만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선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는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지난 2000년에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남북공동선언 제 5항) 남북관계의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7.29 ~ 31에 걸쳐서 처음 개최되었다. 남북 쌍방은 상호이해와 양보의 정신으로 우호적이고 생산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 의견 접근하였으며, 7.31 쌍방 확인 절차를 거쳐, 합의된 내용을「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쌍방의 최고당국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큰길을 열어 가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은 이같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다. 또한, 남북 장관급 회담은 남북공동선언의 이행문제를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동시에 평화와 화해·협력, 민족공동번영을 이룩하는 중심적인 협의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 장관급 회담은 남과 북이 쌍방 정상의 뜻을 받들어 남북 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를 온겨레와 전세계 앞에 재확인한 것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남북은 이후로도 2007년 5월 29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남북장관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남북공동선언을 구체화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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