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칙] 해상화물운송계약에 관한 보고서

소개

정성들여 작성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본 언
1. 해상 운송의 관계자
(1) 海上運送人의 의의
(2) 海上運送人의 책임
2. 慣習法 및 國際條約(Hague Rules이나 Hague-Visby Rules)
3. 헤이그 規則(船荷證券 統一條約)
(1) 責任原則
(2) 감항능력주의의무
(3) 화물에 관한 주의의무
(4) 면책사유
(5) 책임기간
(6) 책임한도액
4. 헤이그-비스비規則
(1) 책임원칙
(2) 일반규정과 일반적 효과
5.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 책임원칙
(2) 책임기간
(3) 책임한도액
6. 요오크·엔트워프規則
7. 詐欺(Fraud)
(1) Salem호 사건
(2) 詐欺에 대한 대응책
Ⅲ. 결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Hague Rules이나 Hague-Visby Rules는 선박을 소유한 선진국의 선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주축이 되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강하게 대두되었다. UNCTAD의 권고를 받은 UN무역법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개정 작업에 들어가 1978년 함부르크에서 개정조약안이 채택되었다. 개정안의 명칭은 "UN 해상물품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이른바 함부르크(Hamburg)규칙으로, 1992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일본법에서 채용되고 있는 것은 이 Visby Rules에 의해 개정된 Hague Rules이다. 이것과 비교하여 소위 Hague Rules로 불리는 완전히 별개 체계의 Rules가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Hague Rules, Visby Rules의 책임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Hague Rules는 UN국제물건복합운송조약과 동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1992년 11월 1일에 발효되었다.


Ⅱ. 본 언

1. 해상 운송의 관계자

(1) 海上運送人의 의의
상법은 선박을 상행위 목적으로 항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684조 1항), 상법상 선박소유자란 상행위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선박을 항해용에 제공하는 者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상법은 해상기업자인 선박소유자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선박을 이용해 해상기업을 경영하는 선박임차인 및 정기용선자 등도 존재한다.

(2) 海上運送人의 책임
① 내항운송인의 책임
내항운송인도 육상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자신, 운송취급인 또는 그 사용인 기타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의 무 과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운송품의 멸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상법 766조, 577조).
운송계약에 따라 해상운송을 하는 운송인은 선박자체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운송위탁을 받은 화물에 대해서는 통상의 해상위험에 감당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능력을 선박으로 운송해야 한다. 선박이 항해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감항성」이라 하고,

참고자료

· 『국제무역사기사례와 예방책』 - 김성훈 저, 두남출판사 2002
· 『국제무역의 법적 환경』 - 이은섭 저,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 『해상운송의 이론과 실무』 - JIFFA홍보위원회,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1
· 『해상보험론』 - 김정수 저
· 『해상보험론』 - 도중권 저
· 『해상보험요론』 - 김성호 저
· 『海上貨物運送契約論』- Paul Todd, Univ. Wales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