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소개

부동산관계법규 시간에 발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개념설명을 담은 PPT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법 체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자가 점유 가구비율
51.0%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법 체계
부동산공법
강행법 :

법률행위 당사자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행되는 법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차임지급청구권
목적물 인도의무, 방해제거의무, 비용상환의 의무, 담보책임의 의무 등...
수선 의무
: 임대물이 사용 및 수익을 얻게 되지 못할 때 그 사용목적에 합당하도록 수선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
※ 수선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수리를 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차임감액청구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사유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27조-

차임지급의무
1. 무단개조 금지
2. 임차물의 선관의무
3. 무단양도 및 무단전대 금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대항력
제4조 등록사항의 열람 및 제공
제5조 보증금의 회수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제9조 임대차기간
제10조 계약갱신의 요구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5조 강행규정
제16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8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