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第1章 서 언
第1節 연구목적
第2節 연구범위와 방법
第2章 지방자치참여에 관한 문제
第1節 지방자치참여에 관한 논의
1. 지방자치참여의 문제
2. 지방자치참여의 근거
3. 지방자치참여의 존재 이유
第2節 지방자치참여의 유형과 수단
1. 지방자치참여의 유형
2. 지방자치참여의 수단
第3章 지방자치와 정책결정과정
第1節 지방자치와 정책결정과정의 요인
1. 정책결정의 과정
2. 정책결정에대한 지방자치참여의 결정요인
第2節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참여의 효과와 한계
1. 지방자치참여의 효과
2. 지방자치참여의 한계
第4章 지방자치참여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
第1節 지방자치참여의 현실과 문제점
1. 지방자치참여의 한국적 실제
2. 남해군 민원공개법정
3.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참여의 문제점
第2節 외국의 지방자치참여제도
......

본문내용

제1장 서 언
제1절 연구목적
오늘날 의사결정에 대한 지방자치제도의 참여는 참여적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강조와 더불어 선진국에서 뿐만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어 가고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선언 第 21 條에는 「사람은 모두가 직접으로 또는 자유로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 자국의 정치에 참여하는 권이(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근내에는 더욱이 이 조항을 확충해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권이」를 추가하여야 한다는 제언도 행하여지고 있다. )
이렇듯 주민이 행정에 참여해야함은 주민측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기관에 의한 무수한 결정이 바로 개개주민의 전생활영역에 침투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수입하는 정책결정 및 실시과정에 직접참여를 요구하게 된 때문이며 ), 행정측에서 보면 행정이 사회변동관이기능과 지도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역을 얻어야할 필요가 급증되고 또한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정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직접 확보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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