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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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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0.24 최종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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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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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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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와 구성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의 모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와 구성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의 모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향
    *
    1.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와 구성
    ① 지방자치
    ② 교육자치
    1.1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1.3 교육행정 조직의 구성
    1.2 지방 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중앙교육행정조직
    지방교육행정조직
    학교교육행정조직
    ① 지방 분권의 원리
    ② 민중통제의 원리
    ③ 자주성 존중의 원리
    ④ 전문적 관리의 원리
    *
    2.1 2006년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
    2.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가.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 간의 관계 : 통합론일원화 대 분리독립론 문제
    나. 의결기관의 중복이원화 및 교육위원회 위상 문제
    다. 교육감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거 : 주민 직선제 도입 문제
    라.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와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통합문제
    *
    2.2 2007 지방 교육 자치 개정안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2. 우리나라 현행 지방 교육자치제 현황
    -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
    개정이유
    개정안의 주요내용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현행법상 교육위원 및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한
    간선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
    가. 안 제4조 및 제5조
    나. 안 제8조 및 제22조
    다. 안 제21조
    라. 안 제28조 및 제29조
    마. 안 제41조 및 제42조
    바. 부칙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안 제6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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