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출산장려정책

소개

지역 출산장려정책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파급효과
4) 정부 출산지원시책 개요
4)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문제점
5) 주요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미국, 프랑스)

Ⅲ. 결론

◆ 출 처 ◆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최저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을 세우고 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수가 있으며, 재정수지 악화 시키는 등 사회전반의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출산장려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 높은 정책의 선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많은 출산장려정책이 있다. 출산장려금지원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등 수많은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고, 더 나아가 바람직한 문제점 해결을 제시할 것이다.

Ⅱ. 본론
1) 저출산의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46만 6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7천 명이 감소하였다. 2006년과 2007년 각각 만 3천 명과 4만 5천 명이 늘어났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9명으로 한 해 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2) 저출산의 원인
① 미래의 경제적 불안의 증가에 의한 소득요인.
② 양육비용 증가 및 편익 감소에 근거한 자녀요인.
③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가치관요인.
④ 여성의 경제적 위상은 향상되었으나, 사회적 여건이 미흡한 사회 및 직장요인.
⑤ 주거문제 : 주택의 소유여부, 주거비 부담, 주거일도.
⑥ 생식보건 수준 저하 : 불임, 초산전 인공임신중절 또는 자연유산 경험.

3) 저출산의 파급효과
° 노동공급 감소ㆍ고령화 : 취업자수 증가율 감소, 산업인력 노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 노동력 공급은 2015년 63만명, 2020년 152만명 부족 발생

참고자료

· - 해피다산 교과연구회 http://cafe.naver.com/dukwonpopu.cafe
· - e나라 지표 http://index.go.kr
· -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 - http://patzzi.joins.com/article/article_dynamic.asp?aid=34894
· - http://channel.patzzi.joins.com/article/article.asp?aid=34923
· - http://econom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