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기본권00

소개

포괄적 기본권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I.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의의
1) 연혁,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3) 법적 성격
4) 주체
5) 주요 법적 쟁점
2. 내용
1) 생명권
2) 행복추구권
3) 일반적 인격권(명예권․초상권․성명권)
4) 자기결정권
3. 효력
4. 제한과 한계


II. 평등권
1. 의의
1) 헌법구조
2) 개념
3) 법적 성격
4) 주체
2. 내용
1) 법 앞에 평등
2) 차별금지사유
3) 차별금지영역
3. 평등권의 구현형태
4. 평등의 원칙에 대한 헌법상의 예외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것을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인권을 최초로 선언한 헌법전은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이다.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은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 보편성을 가지며,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원래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이 기본권규정을 두는 경우 이는 곧 당해기본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견적 입헌주의국가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조항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아야만 비로소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즉 기본권규정이 프로그램규정인지 권리규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고 난 후에만 비로소 기본권인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견적 입헌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규정이 있다 하여 그것이 바로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법의 상위가 되는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기본권)는 국가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적인 권리를 청구하여 권리를 보호받고 이를 보장해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 등이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무엇이고 또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분분하다.
포괄적 기본권 중에 하나가 행복추구권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주관적이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삶의 내용이 풍족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권도 아닌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명문화된 이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 박평준,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이론, 2005.
·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6.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논집,2007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