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필요성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사례를 통하여)

소개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필요성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 사례를 통하여)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 경제계를 강타하고 있는 많은 기업 관련 사건들의 공통점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내부고발은 초기에는 정권의 부도덕성과 직결되는 감사비리, 군의 불법사찰, 선거부정 등 주로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우리사회에 부정부패의 정도에 비해서 양적으로 봤을 대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 건설, 교통, 환경 복지 분야 등 각 분야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내부고발이란 미국 저널리즘의 조어로 ‘호루라기(a whistle)를 분다(blowing)`라는 뜻이다. 이는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어 행인들의 교통신호 위반행위를 중단시키는 데서 나왔다고 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의 암호명으로,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게 된 딥 스로트(Deep Throat)라는 용어도 있다. 종합하여 보면 내부고발이란 조직 또는 조직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그렇다면 내부고발은 왜 발생하며, 어떠한 기능을 하며, 왜 필요한가? 내부고발은 기업이나 공조직이 비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합리적인 요소를 제대로 통제할 내․외부 감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특히나 조직 내부의 경직성과 관료화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일 경우 비공식적으로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내부고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조직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적으로는 내부인에 의한 외부적 공개로 인한 통제를 가능케 한다. 조직 외적으로는 공동체 보호를 위한 위험의 경고, 예방의 공익적 기능을 한다. 무엇보다도 내부고발은 정부와 시민 간 관계에서 ‘정보의 자유 흐름’을 촉진시키고, 공동체 사회에 유해한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