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개혁

목차

교육재정 과연 이대로도 좋은가?
1.「교육발전 5개년계획안」
2. 한국의 교육문제
1) 호주머니 교육비가 교육예산 2배
2) 지방교육재정의 자립도가 떨어짐
3) 학교운영비집행과정에서의 비투명성 (단가결정입찰제 실시쪽으로 권장)
3. 교육비 제대로 써야한다.-방만한 교육비 사용이 우리교육의 문제점

본문내용

1.「교육발전 5개년계획안」
99/03/11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안」은 21세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 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우 리 교육이 지식사회 기반구축의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제2건국을 이룩하겠다는 당찬 취지 아래 ‘교육비전 2002:새 학교문화 창조’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나름대로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2년부터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는 ECD수준으로 높인다는 것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들면 7차 교육과정 정착,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두뇌한국 21사업, 국립대 기능분화, 전문대학원 도입, 대학시장 개방, 조기유학 전면 자유화, 수습교사제 등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문민정부~국민으 정부에 이르기 까지 교육비 예산을 GNP의 5%까지 확대한 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국민의 약속이 어는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