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의 처벌규정과 문제점 및 대책00

소개

인터넷명예훼손의 처벌규정과 문제점 및 대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터넷 명예훼손에 의미와 처벌 규정
1) 인터넷 명예훼손에 의미
2) 법률상 명예훼손이란?
3)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
2.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및 규제 법규
1)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의미
2) 명예훼손 내용의 글을 올린 미성년자의 처벌문제
3) 사이버명예훼손도 형사 고소대상
4) 사이버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유는
5) 사이버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면 어떻게 대처하나
6) 정보삭제요구권과 반박문게재요청권이란?
3. 인터넷상 명예훼손모욕의 특수문제와 ID에 대한 보호
1) 일반론
2) 인터넷상의 특수문제
3) 아크로에서의 특수문제
4) 아크로에서의 성명권과 ID/닉에 대한 보호
4. 연예인의 악성 댓글 사례와 개선방안
1) 악성 댓글 사례 40건을 분석한 결과 특징
2) 연예인의 안터넷상 명예침해
3) 법적 규제 개선방안
(1) 법적으로 해결방안
(2)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연예인들의 대응방식 개선 필요
(3) 법적/사회적/기술적 규제의 균형적 모델 수립


5.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
1) 네티즌 개인
(1) 사이버 실명제 (2) 효과
(3) 도입 여부에 대한 견해의 대립
(4) 소결
2) 명예훼손죄, 모욕죄 안내 제도
(1) 필요성 (2) 적용범위
(3) 안내창의 내용
3)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정규교육과정 도입
(1) 정보통신윤리교육 (2) 필요성
4)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
(1) 신고하기 버튼 (2) 필요성
(3) 적용범위
5) 포털 사이트
(1) 문제점 (2)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3) 포털사이트의 추천 검색어 서비스 4) 소결
6.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선방안
1) 명예훼손 예방 및 구제를 위한 협의체 조직
2)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사업자의 민사책임 규정의 입법필요
3) 인터넷실명제 사실상 전면 도입
7.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주요 궁금한 사항
1) 막연하게 여러 사람을 지칭하여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2) 인터넷 게시판에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사람을 찾았더니 만 13세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3)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 명예훼손 내용의 글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나요?
4)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분쟁이 생긴 경우 그러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인터넷 게시판에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인터넷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소ㆍ고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8)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학기술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시대의 특징적 양상 중의 하나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로서의 정보통신 기술은 발전과 확산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심대하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융합이 우리의 지식 및 경험과 결합함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산업사회의 인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고도화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한 지식정보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생활양식에서부터 패러다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은 변화보다 겪게 될 변화는 더욱 더 다양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장점만을 가져다주는 것인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테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기술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어쩌면 시간과 기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인간 본질에 대한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아노미현상이며 무엇보다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조명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강신업 변호사의 생활법률 이야기, 2010,액스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사실을 말해도?인터넷 명예훼손 정의와 처벌 규정
· 김용철 외,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2005.
· 박재창, 『한국전자의회론』, 서울: 한울, 2003.
· 백창현, 인터넷 명예훼손과 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
· 양은영,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고찰, 단국대학교
· 윤영민, 『사이버공간의 정치』,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 안재원, 인터넷 상의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전북대
· 이지호, 2008, 법률사무소 정률,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에 대한 대책
· The Acro, 메인게시판, 2010.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모욕의 특수문제와 ID/닉에 대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