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

소개

법률에 관한 발표 피피티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법률의 기초
제 2장. 법률의 개관
제 3장. 법률의 이해
(1) 전유부분
(2) 공유부분
(3) 대지사용권
(4) 집합건물의 관리
(5) 재건축
제 4장.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제 5장. 취약점 및 개선사항

본문내용

또한 집합건물은 그 건축양식 및 이용형태를 불문하므로, 주거의 용도로 제공 되는 아파트, 연립주택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상가 및 사무실용 건물의 경우도 포함.
제 1장. 법률의 기초
2. 다가구/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상가주택의 정리.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전체층(1층 주차장,3개층 이하)의 바닥면적이 660 m2 (200평) 이하, 2~19세대인 주택.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5년이 지나면 별도 주차장 확보 없이 다세대로 용도변경 가능.
단독 주택: 일반적으로 1세대만 주거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다세대주택: 평당 건축면적이 660 m2 (200평) 이하인 4층 이하인 주택.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상업용 등 다른 용도와 복합 시 주거부분 4층 이하면 됨.
연립 주택: 1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m2 (200평) 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
내부구조는 아파트와 같으나 난방은 개별 난방방식/ 세대별 등기를 별도로 해 소유,분양이 가능.
아 파 트: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인 연면적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음.
상가 주택: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 여러 가구가 살아도 소유권은 하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