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관계론 -이산가족상봉을 중심으로-

소개

남북한 관계론 -이산가족상봉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1.이산가족의 발생과 실태
2.독일통일의 교훈
1)독일통일의 과정
2)독일통일의 문제
Ⅲ.본론
1.전두환·노태우 정권
1)1980년대 남북한 적십자 회담
2)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2.김영삼 정권
1)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
2)남한의 대북정책 및 상황
3)북한의 대남 정책 및 상황
3.김대중 정권
1)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문제
2)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3)2000년대 :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1)남북적십자회담
(2)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교류
4.노무현 정권
1)노무현 정권 시기 이산가족 정책의 특징
2)회담
(1)적십자 회담 및 실무접촉
(2)장관급 회담
(3)이산가족 상봉행사
Ⅲ.맺음말
1.성과와 문제
1)성과
(1)상봉·교류 규모의 확대
(2)내실을 기한 상봉
(3)면회소 건설과 상봉·교류의 제도화·정례화 기반 마련
2)문제점
(1)인도주의 사안에 대한 정치적 영향
(2)국민적 관심과 이해 부족
2.향후 과제
1)남북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
2)이산가족 내부 갈등 및 부담 해소
3)상봉·교류방식 개선 및 법·제도 정비
4)국민여론 환기

본문내용

Ⅰ.서론
1.이산가족의 발생과 실태
1)발생
남북이산가족이란 1945년 9월 이후 동기여하를 불문하고 가족과 헤어져서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산가족은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발생하였다. 이산가족은 1945년 9월 2일 맥아더 연합군최고사령관의 일반명령 제 1호로 38선이 그어지고 소련과 미국이 이를 계기로 군대를 진주시키면서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전쟁의 결과 1953년 7월 군사분계선이 설정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산의 역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산가족 발생 원인은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월북, 한국전쟁기간 중 납치나 의용군으로 입대, 일본에서의 북송,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귀환(미송환), 납북·북한 이탈 등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국권 상실 후 항일 독립운동과 생활고 해결을 위한 중국, 만주 등지로의 이주
2. 일제의 태평양전쟁시 강제징병·징용으로 중국·일본·사할린 등지에 거주하게 된 후 미귀환
3. 38도선 확정으로 인한 왕래 차단과,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서 대량 월남자 발생
4. 한국전쟁 중 피난민 남하, 강제 납북 및 월북자 발생
5. 정전 이후 납북 또는 북한지역 이탈로 인한 이산가족 발생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