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과 북한의 반응, 악의 축과 한반도정세, 악의 축과 이라크, 악의 축과 남북관계, 악의 축과 남북냉전의 사례 분석(악의 축, 북한, 한반도정세, 이라크, 남북관계, 남북냉전, 대북정책)

소개

악의 축과 북한의 반응, 악의 축과 한반도정세, 악의 축과 이라크, 악의 축과 남북관계, 악의 축과 남북냉전의 사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악의 축과 북한의 반응

Ⅲ. 악의 축과 한반도정세

Ⅳ. 악의 축과 이라크

Ⅴ. 악의 축과 남북관계

Ⅵ. 악의 축과 남북냉전의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외치고 있는 북한을 미국은 전형적인 공산주의정체의 신권독재체제(dictatorial theocracy)의 국가로 자리 메김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당국이 비이성적인 악한(thugs)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거나, 맑스주의자에 의해 통치되고 있거나 간에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이 같은 정체의 본질을 유념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 이라크, 이란 그리고 몇몇 비슷한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악당국가로 지목되고 있는가? 그 가장 큰 요인은 이들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가장 불명요한 전체주의국가는 미국의 맹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당국가의 대열에 속해야 합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반문과 함께 악당국가의 필요조건이 독재국가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답은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란과 같은 일부 독재국가는 베트남보다는 다원주의적 요소가 더 많지만 악당국가로 분류하고, 베트남은 악당국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란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질문은 또 이어진다.
테러리즘 지원국은 어떻게 되나? 테러리즘은 언론인들의 용어로서 국제적으로 아직 엄격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타국에게 피해를 끼친 테러분자가 자국에서는 애국적인 영웅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본 테러리즘은 타국과 관련하여 암암리 전투나 저강도 분쟁의 한 형태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테러리즘이 개인적 사적 차원에서 행하여진다면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광의의 테러리즘은 악당국가들이 해외에서 적대세력을 제거 포획하기 위한 공작원 운용에만 국한하지 않고 특정국가가 거시적 차원의 대의명분에 의해 악당들을 제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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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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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의 대남 정책변화, 2000
·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2002
· 홍근수,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미치는 영향과 통일운동의 방향, 학술단체협의회·경실련통일협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 서울 종로성당,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