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병무행정의 정의][병무행정의 이념][병무행정의 현안][병무행정의 과제][병무청][군대][입대][병역]병무행정의 정의, 병무행정의 이념, 병무행정의 현안, 향후 병무행정의 과제 분석(병무행정, 병무청)

소개

병무행정의 정의, 병무행정의 이념, 병무행정의 현안, 향후 병무행정의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병무행정의 정의

Ⅲ. 병무행정의 이념
1. 합리성
2. 합법성
3. 효율성
4. 형평성

Ⅳ. 병무행정의 현안

Ⅴ. 향후 병무행정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래 사회의 대경향은 탈산업사회화, 정보화, 세계화, 다원주의적 경향, 그리고 한반도의 남북관계 등이 각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라기보다는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우리사회가 급속히 정보화‧전자화‧자동화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지식‧정보 중심으로 재편되고, 고도의 창의력과 학습력,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신지식‧신기능‧신기술의 인력이 존중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인력의 변화는 군 인력의 정보화‧전자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둘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요시되며, 평생학습이 보편화되는 지식강국으로 발전될 것이다. 원격교육에 의한 재택학습이 널리 보급되고, 국가는 물론 지구촌 전체를 연결할 사이버 학습장이 실현될 것이며, 이는 군의 학습‧훈련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안보환경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주변의 불특정‧불확실성의 신종위협이 증가될 것이며, 생존‧번영‧협력을 추구하는 국익중심의 안보논리가 확산됨으로써 미래에는 복잡·다양한 국방업무수행을 위한 다재다능한 인재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전쟁양상 측면에서 첨단기술의 군사적 이용 확대로 전투력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전장가시화‧전장정보공유‧장거리 정밀교전의 디지털전장이 출현함으로써 국방 분야에서 새로운 전쟁출현에 대비한 인간의 ‘지적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국방인력을 획득‧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여건이 이처럼 불리하게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미래 우리 군은 전장의 디지털화 및 첨단장비의 발달에 따른 작전템포의 고속화로 인하여 더욱 고지식‧고기능‧고능력의 우수한 인력자원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첨단정보기술군의 틀 속에서 개개 인력의 고도 전문화 및 직업화, 고능률화‧고학력화‧고가치화‧고인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 ▷ 김문성(1988), 병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 ▷ 김남국(1995), 국민의 군대 그들의 군대, 풀빛
· ▷ 병무청(2003), 병역법령집, 대전 : 과천인쇄
· ▷ 임헌만(2003), 병역정책의 형평성 분석모형의 정립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 ▷ 이선호, 국방조직의 성장과정과 조직발전의 당면과제
· ▷ 한국국방연구원(2004), 참여정부의 국방비전과 적정국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