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의 부(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負)의 소득세에 관한 고찰

소개

통상의 공적부조제도에서는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므로 근로의욕을 저해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부의 소득세는 과세최저한도까지의 부족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급부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부의 소득세의 구조와 정책적 난제들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의 소득세제의 개념
Ⅲ. 부의 소득세제의 구조
Ⅳ.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통상의 공적부조제도에서는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일정 금액을 정부가 보조해 주므로 근로의욕을 저해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나 부의 소득세는 과세최저한도까지의 부족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급부되기 때문에 그래도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부의 소득세의 구조와 정책적 난제들을 알아봄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Ⅱ. 부의 소득세제의 개념

부의 소득세는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소득이전 프로그램(income transfer program)의 하나로서, 소득 신고액이 과세대상의 최저한도 이하인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일종의 세율과 같은 일정률을 적용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정부가 조세의 환급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1. 부의 소득세제의 특징
부의 소득세는 가난할수록 더 많은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조금의 설정을 소득세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실시하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2. 부의 소득세제의 장점
첫째, 통상의 소득세 제도와는 달리 과세 최저한도 이하의 소득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며, 그 혜택이 객관적이고 공평하다.

참고자료

· 김동건. (2000).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현대재정학』. 서울: 박영사: 509-517.
· 김동건. (2000). “소득이전 프로그램”.『현대재정학』. 서울: 박영사: 517-523.
· 김동건. (2000). “적정분배의 기초이론”.『현대재정학』. 서울: 박영사: 203-228.
· Musgrave. Richard A. & P. B. Musgrave. (1989). "Case Studies in Expenditure Policy: Low Income Support and Social Insurance".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5th ed. New York: McGraw Hill Book Co.: Chap. 11
· Stiglitz, Joseph E. (1988). "Welfare Programs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2nd ed. New York: Norton & Company, Inc. London: Norton & Company, Ltd.: Chap.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