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 발달과 성립

소개

영국의 사회보장 발달과 성립

목차

1.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of 1601년)
(1) 배경 및 특징
(2) 대상 및 내용
(3) 의 의
2. 정주법 (Settlement Act of 주소법, 거주지법 1662년)
(1) 내용 및 문제점
3. 작업장 테스트 법 (Workhouse Test of 1772년)
(1) 내용 및 문제점
4. 길버트법 (gilbert act 1782년)
(1) 내용 및 문제점
5. 스핀햄랜드법 (speenhamland act 1795년)
(1) 내용 및 문제점
6. 개정구빈법(poor law reform 1834년)
(1) 내용 및 문제점
7. 자선조직협회 (COS 1869년)
(1) 설립목적
(2) 활동
8.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1) 인보관 운동의 목적
(2) 인보관 운동의 의의
(3) 인보관 운동의 사회적 성격

본문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w of 1601년)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빈의 4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국가들에서 구빈 행정의 주요원칙으로서 수정과 보완을 되풀이해 오고 있다. 여기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4대 주요 원칙이란 첫째, 구빈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 국가 책임의 원칙, 둘째, 구빈의 행정과 재정을 교구단위책임으로 한 지방행정의 원칙, 셋째, 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구별하고 차별하여 처우한 차별처우의 원칙, 넷째, 친족부양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의 구빈법 제도를 전면 개정(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다. 즉, 빈민구제의 재원을 조세에 의한 것으로 발전시켜서 국가의 조세권력에 의하였고, 민생위원제도로서 구제에 대한 행정과 구걸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일하게 하는 책임을 맡겼으며, 지방관리들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 빈민들을 감독하도록 하였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하였다. 또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을 위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설립하도록 합법화하였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양하여야 하는 상호의 의무를 확립하였다
(1) 배경 및 특징
가내공업의 발달과 인클로저운동으로 농민의 농토 상실과 부랑노동자로의 전락 및 경제적 무질서와 수도원 해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특징은 빈민의 분류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빈민통제와 구제를 보다 정교화 했다는 것 외에 건강한 빈민의 경우는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지원을 하게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과 구제를 결합시켰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