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사회보장의 개념과 특성, 사회보장 성립과정, 사회보장정책 분석틀,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및 기본원리

최초 등록일
2018.02.20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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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1. 사회보장의 개념
1) 협의적 개념
2) 광의적 개념
3) 일반적 개념
4) 한국의 법적 개념
2. 특성
3. 사회보장체계와 소득보장체계의 범주
1) 사회보장체계의 범주
2) 소득보장체계의 범주
3) 소득보장체계의 3층 보장체계 범주

II. 사회보장의 성립과정
1. 원시적 사회보험의 출현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성립
3. 영국 사회보험의 성립
4. 미국의 사회보장의 성립
5. 각국의 사회보험의 도입과정

III. 사회보장정책 분석의 틀
1. 사회보장(복지)정책 연구의 관점
2. 사회보장(복지)정책의 분석적 접근
1) 과정 연구
2) 산출 연구

IV.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
1. 비버리지의 원칙(사회보험의 원칙)
2. 일반 원칙

V. 사회보장제도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개요

1) 사회보장의 개념

(1) 협의적 개념

비버리지의 사회보장이 이에 해당한다. 즉 실업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그에 대처하고 연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상실에 대비하며, 나아가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된 특수한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말한다.

(2) 광의적 개념

사회구성원들에게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직을 통해서 사회가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1942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피고용인(근로자)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3) 일반적 개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국민이 그의 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소득의 중단 또는 영구적 상실 및 질병과 부상 등 생활상의 곤란에 대하여 국가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국민의 생존권의 실현과 최저생활 확보를 전제로 그의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말한다.

(4) 한국의 법적 개념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이는 과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이 사회보장의 협의적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재정)에 의해서 광의적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다.

2) 특성

사회정책의 한 부문이며, 사회보장의 대상은 전국민이며, 모든 국민은 국민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모든 사회적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 공공의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3) 사회보장체계와 소득보장체계의 범주

(1) 사회보장체계의 범주

- 소득보징띠버리지의 사회보장)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소득보장 + 의료보장 + 주택보장 + 고용보장
즉, 국민연대에 기초한 소득재분배에 의하여 생활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하는 것이다.

(2) 소득보장체계의 범주

1/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구성원의 생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을 해 줌으로써 생활보장을 실현시켜 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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