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한 발표자료

소개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한 과제이며 교수님께도 칭찬을 들은 과제입니다. 과제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4. 국민연금의 구조
① 국민연금의 특징
② 원칙&제외자
③ 연금금액 산정
④ 국민연금의 종류
⑴ 노령연금
⑵ 조기노령연금
⑶ 장애연금
⑷ 유족연금
⑸ 반환일시금
⑹ 사망일시금
⑺ 미지급급여 수급권자

5. 국민연금의 문제점
① 불완전한 적립방식
② 연금혜택의 사각지대 발생
③ 비용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예외자 과다
④ 정부의 재정중립주의

6. 국민연금의 개선안
① 2층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② 도시지역 자영자 문제의 해결
③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④ 연금급여의 개선
⑤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것에 대비한 운영체계의 확립
⑥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분담

본문내용

※ 자료 : 통계청,「2003 한국의 사회지표」※ 주) 가구주 대상임
⑥ 온 국민이 참여하는 노후대책이 필요
⑴ 국민 개개인에게 맡겨 둘 경우
㈎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 젊은 사람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미루어 미래사회는 노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지게 될 것임
⑵ 따라서 미리미리 온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 필요, 그 대책이 국민연금임
㈎ 2005. 9월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1,694만 명
㈏ 2005. 9월말 현재 연금수급자는 158만 명(2008년도에 300만 명으로 증가)
3.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① 1960년에 공무원연금제도가 실시,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②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으로 시행을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당시 전 세계적인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국내, 외적 경제상황의 악화로 시행이 보류
③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새롭게 제정, 1988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
④ 시행 초기에는 당연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
⑤ 199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업인 및 군 지역 거주자,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지역, 주민이 가입하게 되어 본격적인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림
4. 국민연금의 구조
① 국민연금의 특징
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
㈎ 일반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연금, 저축 등 사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을 책임짐(세계 160개 국가 중에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음)
㈏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관리
⑵ 적정급여의 보장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평균소득의 약 60%(40년 가입기준)
㈏ 국민연금은 확정급여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고, 가입기간 동안 임금상승률,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상승률 반영
㈀ 60세 도달 등으로 연금액을 확정할 때에는, 보험료 납부기간중의 신고소득을 연금을 받는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여 연금 결정
㈁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상승률로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⑶ 기여조건 충족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사회보험방식 도입
공적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로이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
⑷ 소득재분배 기능
㈎ 소득재분배 : 급여산식을 통하여 소득계층 간 또는 직역계층 간 소득재분배 요소(균등부분)와 소득비례 요소(소득비례부분)간의 균형 추구
【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액의 비율)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