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실체법적 한계 )
1) 사회보장의 보호범위․보호수준
2) 운영의 기본원칙
3) 역할분담․비용부담
4)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금지
5)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Ⅱ.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방향
1.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실체법적 한계 )
 1) 사회보장의 보호범위․보호수준
  ① 주거․교육․고용에 관한 보호 등 세부적인 보장 범위가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② 사회보장 일반의 급여수준 (제10조)
1항 사회보장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2항 국가에 최저생계비 공표의무
 3항 사회보장의 급여수준을 최저생활비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결정
      제10조 중 1항과 2, 3항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최저생계비 보장을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서로 분리해서 배치할 필요가 있다.
  ③ 기본법 상에서 사회보장의 정의를 제도수단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을 열거하는 선에서 언급하고 있다.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의 본질적인 부분을 추상적인 형태로나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사회보장 수급권은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관련복지급여 청구권으로 구성되는 실체권리임에도 권리 실현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함으로서 수급권과 권리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제 9조)
2)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보장운영의 보편성․형평성․민주성․효율성과 제도간 연계성 및 전문성을 들고 있는데 (제 24조) 이는 그저 이념적인 차원의 선언일 뿐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법에서 제외되어 있다.
3) 역할분담․비용부담
   ①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한다는 명확한 역할분담을 규정(제25조 2항)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현실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