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시 출현재산의 귀속시기

소개

재단법인 설립시 출현재산의 귀속시기

목차

I .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논란이 무엇인가
II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III . 재단법인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IV . 사례연구

본문내용

I . 재단법인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논란이 무엇인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의 귀속시기를 제 48조가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은 생전행위로 설립하는 경우에 재단법인이 설립된 때, 유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재단법인에 귀속된다.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년, p 123

그런데 제 48조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는 권리변동에 관한 현행법의 원칙규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들과 조화되지 않는다.

II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 법인의 의의

법인이란 사람, 또는 재산으로 구성되는 구성물로, 「재산관계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연인처럼 권리와 주체의 의무가 되고 따라서 독립한 권리 주체로서 법적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한다.

2. 법인의 설립요건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2) 설립행위(定款作成 및 財産의 出現行爲)를 할 것
1)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정관은 무효이다.)
① (비영리의)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2)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 정관의 보충이 인정된다. 즉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청구권자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5년
· 박기현 김종원, 핵심정리 민법, 메티스, 2009년
· 송영곤, 민법의 쟁점, 유스티나우스, 2006년
· 이병준, 민법사례연습, 세창출판사, 2007년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