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목적과 필요성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소개

국민연금의목적과 필요성 및 문제점과 대책방안

목차

Ⅰ. 서론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2.국민연금제도의 특징
3.국민연금제도의 연혁
4.국민연금 가입대상
5.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6. 자격관리

Ⅱ. 문 제 점
Ⅲ. 개선방안

본문내용

7.문 제 점
1)형평성문제
①직장근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문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미비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99년 4월부터 확대 실시돼 면서 이들이 자신들의 실제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기피, 하향 신고하였는데, 이에 따라 도시지 역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직 장근로자와 자영업자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및 향후 연금급여 지급에 있어 역분배현상이 야기될 전망이다.
②사회적 보호가 요구되는 집단의 소외
◆소득보장에 취약한 영세민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정작 노후대책이 가장 요구되는 대상 집단(Target Group)들이 국민연금에서 소외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일례로 도시지역 가입대상자의 54.5%가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분류되었다.
③IMF 이후 연금수급자와 이전 수급자의 연금액
◆99년 4월 도시자영업자들의 하향 소득 신고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균등부분)이 127만 원에서 111만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라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13% 하락하게 돼 낮은 연금을 수급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 연금산식이 경기변동을 즉각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2)국민연금 소득액의 불성실한 신고
◆도시자영업자들의 불성실한 소득신고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의미를 감소시킬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체제 자체의 불투명성 및 이로 인 한 조세행정 및 연금보험료징수 체계의 불공평성을 야기하게 된다.
3)대 국민 홍보의 부족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필요성 및 수혜에 관하여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 은 들면, IMF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 여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유족연금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을 보아도 대 국민 홍보의 부족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