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미래사회와 복지정책의 방향

소개

21세기의 미래사회와 복지정책의 방향

목차

머리말

1. 미래사회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2.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1. 21세기 우리 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
Ⅱ.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법제 및 복지정책 현황
1. 사회보장법제의 변천
3.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위치
사회보험 현황
2. 우리나라복지정책의 문제점
2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정책 비교
3. 우리 나라 복지정책의 방향
2.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본문내용

머리말
세계 모든 국가는 1980년대 초반 이후, 근본적으로 사회정책의 기본 골격을 바꾸었다. 1980년대가 ꡐ복지국가의 황금기ꡑ를 창출했던 제도적 장점에 대해 막연히 기대감을 가졌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과거와 단절하고 세계화의 요구에 부응해 사회정책의 외양과 내부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고자 했던 ꡐ개혁의 시대ꡑ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 사회정책은 복지수요를 개발하고 충족하는 데에 초점을 둔 반면, 1980년대 이후에는 우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제도에 내포된 단점을 수정하는 데에 역점을 두게 됐다. 사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중심으로 변화시킨 주요 요인은 세가지다.

첫째,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정책 재설계의 필요성이다. 복지국가 성장기에 설계되었던 사회정책의 기본구도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여와 혜택의 불균형, 제도의 역효과 등등 시대적 적합성을 상실하면서 개혁과정을 거치고 있다.

둘째, 국가의 재정위기인데 이는 공급자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다. 복지제도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늘린다. 그중 사회보험은 가장 심각한 적자요인으로 지적됐다. 어떤 국가에서는 저부담․고혜택의 연금제도가 연금재정을 악화시켜 국가 부담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어떤 국가에서는 방만한 기금운영 방식과 기금을 둘러싼 정치적 부패가 연금재정의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고 재정적자를 경감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그러나, 복지제도에 개입된 이익집단들의 저항과 반발을 무마하지 못하면 축소개혁은 불가능하다.
셋째, 세계화의 외압이다. 세계화는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복지제도를 위시한 노동시장, 단체교섭, 고용규칙과 관행, 임금제도 등의 영역에서 유연성을 늘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유연성 증대란 경제활동을 시장기능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협약을 통하여 시장의 폐단과 고용불안정을 제어했던 지난 시대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