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

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2. 연구방법
3.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Ⅱ. 정책의제설정 과정

1. 사회문제
2. 격발메커니즘
1) 미국발 금융위기
2) 미국발 금융위기 파급경로
3) 집단들의 반응

3. 의제형성과정
1) 과정
2)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현황
3)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 참여현황
4) 정책 참여자들의 갈등
5) 우리나라의 일자리 나누기 발전 방향
6) 일자리나누기 해외사례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첨부

본문내용

Ⅰ. 연구개요



1. 연구목적 및 연구배경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그 여파에 경제뿌리가 매우 흔들리고 있다. 각 종 경기지표는 급락하며, 국민들의 실질경기침체는 우리의 실물경제와 내수시장(소비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불안정한 경제로 인하여 기업들은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해 요지부동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갑은 더욱더 열리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들의 도전정신이 퇴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자리의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청년실업 100만 시대를 야기하였으며, 국가경제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이명박 정부는 각 종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중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중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입 분석함으로써 학과 수업의 이론적 지식을 실질적으로 활용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미국의 경제가 한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가정 하에 본 연구를 하였다.


3.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근로자 1인당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일을 나누어 처리하는 노동의 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잉여 노동력이 30%라면 이들을 해고하는 대신 1인당 작업량을 30% 줄이면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서도 동일한 감량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또한 1인당 받을 임금의 일정 부분을 감소시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이라고 한다.
o 전통적인 워크셰어링·잡셰어링의 개념(ILO정의)뿐 아니라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 포괄한다.

※ 워크셰어링(Work sharing):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감을 나눔으로써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함

참고자료

· - “대도시 청년층 취업행동과 이행과정”,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2006
· - “노동력조사: 노동경제백서”, 총무성, 2007
· -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실태조사보고”, 행정부, 2007
· - “민간주요기업의 춘계임금인상요구 및 타결상황”, 노동부, 2009
· - “일자리 나누기의 사례와 정책추진 방향”, 월간노동리뷰. 2009.2 pp.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