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2C)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소개

채권법2C)대위변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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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위변제의 의미와 종류
1) 변제의 법률적 성질
2) 대위변제원래의 의미
3) 대위변제의 종류(임의대위/법정대위)
(1) 임의대위
(2) 법정대위
(3)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4)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5) 대위의 효과
6) 일부의 대위
7) 법정대위자의 면책

2. 대위변제의 효과
1) 일부변제의 경우
2) 전부변제의 경우
(1) 대위변제가 있은 뒤 취득한자
(2) 담보물의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보증인에 대한 관계
(3) 제3취득자들, 물상보증인들 상호간
(4)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간
3)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효력
4) 대위자와 채권자 사이의 효과
(1) 채권자의 채권증서, 담보물의 교부의무
(2) 채권자의 담보 보존의무
(3)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3. 경매를 통한 대위변제를 통한 순위상승 사례
1) 사례
(1)낙찰가가 1억3000만원인 경우
(2)낙찰가가 1억원인 경우
2) 낙찰자의 대처방법
(1)낙찰허가결정 전
(2)낙찰허가결정 후 낙찰허가결정확정 전
(3)잔금납부 전
(4) 잔금납부 후 배당기일 전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반드시 같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법률적인 전문적 용어를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변제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이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행위를 변제라고 한다. 이행과 같은 뜻이지만 이행은 채무의 효력면에서 관찰한 말이고, 변제는 채무의 소멸면에서 관찰한 말이다. 즉,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변제는 급부행위를 통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을 두어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행위이며, 종국적으로 급부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제로 되기 위해서는 급부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채무자 단독으로 급부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부행위만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수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변제가 있은 것으로 된다.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 채권자 또는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자가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의 존부에 따라 변제에 의한 대위는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나뉘어진다. 이 장에서는 변제에 의한 대위 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대위변제의 의미와 종류
1) 변제의 법률적 성질
채무의 이행을 말한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約定日時)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代物辨濟)라고 하며,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 윤진수, 2005,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