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2D)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소개

채권법2D)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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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제의 의미와 종류
1) 해제(解除)의 의미
2) 해제의 종류
(1) 약정해제권
(2) 법정해제권
(3) 정기행위의 해제권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이론
1) 독일의 학설
2) 우리나라의 학설
(1) 직접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3. 해제의 효과
1) 법률적 구속으로부터의 해방
2) 원상회복
(1) 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2) 반환의무의 범위
(3) 원상회복의 방법
(4) 기타
3) 손해배상
(1) 방법
① 원상회복주의
② 금전배상주의
(2) 범위
(3) 손해의 종류
(4) 해제에 따르는 손해보상을 이행이익을 보상으로 본 판례

4. 해제의 소급효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제3자의 지위
(1) 해제의 소급효 제한
(2) 제3자의 범위

5. 해제권의 소멸
1) 민법에서 정한 특수한 소멸원인
2) 기타 일반적 소멸원인
3)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4)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의 훼손등에 의한 소멸
5) 당사자가 수인있는 경우의 해제권의 소멸
6) 해제권의 실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상대방과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성사시켰으나 그것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제 된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에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묵시적으로 합의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해제계약(합의해제)과는 다르다.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행위를 해지라고 한다.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 이 장에서는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I , 도서출판 학우 2004.
· 남상철, 오기형, 민법강의채권총론, 2005.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네오시스, 2004
· 유정, 유정변호사의 민법도문, 판례, 2005.
· 윤진수, 2005, 서울대법대 교수, 민법 제496조는 사용자책임에도 적용되는가?
· 이상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판례, 2006.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