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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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
사회복지이슈

목차

☐ 장애인등급심사제도

본문내용

☐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장애등급심사로 인해 활동보조자부담금을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반납·포기선언을 하는 등 장애인등급심사제도에 대한 장애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등급심사로 인한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여야의원 모두 장애인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장애인들의 피해현실도 고발되고 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일선 의료기관이 매긴 장애등급을 다시한번 심사해 최종판정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개정적용된 장애등급판정과 함께 확대실시되고 있다. 이것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들과 올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의무화 되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는 허위, 부정 장애등록 사례로 장애인복지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의사들이 장애등급의 적절성을 한번 더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장애등록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그간 의사 진단서로 인정된 장애등급이 허위가 많고 등급심사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장애등급심사는 1~3급에 해당하는 신규 장애등록 신청인, 장애인연금 등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장애등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애인이 절차를 거쳐 신청을 하면 삼사결과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그동안은 비장애인이 서류 조작 등으로 장애수당을 지급 받거나, 실제 장애에 비해 더 많은 수당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엄격한 심사 기준과 절차로 인해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