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소고

소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소논문 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피해자보호법등에 관련이 있어요.

목차

Ⅰ. 서설
Ⅱ.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의 필요성
Ⅲ.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내용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한스 폰 헨티히(Hans von Hentig)가 최초로 1948년에 그의 저서 「범죄와 그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이래, 범죄피해자에 관한 문제가 범죄연구의 중요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형사소송절차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호”의 양대 모순적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수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과거의 사법기관은 실체적진실의 발견이라는 가치 앞에 인권보호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인권이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피의자로서 형사소송법상 많은 권리가 부여되고 있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중에서도 아직까지 현실의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범죄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위에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진술을 강요당하고, 절차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보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형사절차의 진행에 따른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재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5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 1991, 114면.
앞서 말한 한스 폰 헨티히 이후, 특히 1956년 Mendelshon의 피해자 학 이후부터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 운영과정의 소외적 입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시각의 다양한 변화가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한 문제제기 및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학문적 결실이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자의 범죄원인론적 측면 외에 범죄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개념으로까지 발전하여 피해자 보호의 지원에 제도적․정책적 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의 필요성과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