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생명의 보호

소개

생명관련 논의는 한번에 모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I. I. I. I. 의의
I. I. I. 총론 상의 사람의 생명
I. I. I. 각론 상의 사람의 생명
I. I. I. 결론

본문내용

I. I. I. I. 의의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기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생명이다. F.앵겔스가 말한 것처럼 “생명은 단백질의 존재양식”이기도 하고, 영국의 물리학자 J.D.버널에 의하면 “생명은 외부로부터 자유에너지를 얻어 그것을 사용하면서 노폐물을 남겨 외부로 방출하고 그 결과 자신의 내부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끊임없이 반응하는 개방된 시스템의 한종류”라고 한다. 이렇게 자연과학 쪽에서 생명을 정의내리고 있는바, 그렇다면 법학에서는 생명을 어떻게 정의내리고,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총론과 각론 상에서 생명과 연관되어 문제 될 수 있는 화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 총론 상의 사람의 생명
A. 의의
현재 시행중인 형법총론 상에서 생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이슈는 위법성조각사유와 형벌상의 사형제도가 문제된다.
B. 위법성조각사유
1. 정당방위
i) 의의: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제 21조) 정당방위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의하여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살인한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한다.
ii) 대법원판례: 다만, 김보은양 살인사건에서 밝힌바와 같이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ii) 고 판시한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