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

소개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와 배려에 의하여 국민이 현실생활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의 총체이며, 국가의 부작위를 요구하는 자유권과는 질적으로 상이하다.

목차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2. 생존권 이념의 형성
3. 생존권 보장의 국제화
제2절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과 법적 규정
1. 사회복지법의 실천 이념
2. 법적 규정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제3절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2.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본문내용

2) 시민법과 노동법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대상으로 노동권과 노동기본3권 보장을 축으로 하며, 특히 노동조합운동을 전제로 한 자주적·자율적인 집단노동관계를 매개로 하여, 자율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에 의한 노동조건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생산과정에 있어서 노동자의 생존권 옹호를 가능한 한 실현하는 것을 예정한다.
생존권의 법원리는 시민사회의 법원리인 자유권 사상을 수정함으로써 국민의 현실적인 생존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다. 생존권에 입각한 사회보장법의 전개과정은 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질병보험법, 노령연금법, 실업보험법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생존권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사상에 힘입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노동법적 영역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생존권 이념의 전개과정은 근로조건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과 근로자의 그 가족,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생활상의 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 책임을 맡는 것과 함께생활상의 사고를 당함으로써 자립을 상실했거나 비자립자―예를 들면,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족―에 대해서 생활의 자립, 특히 실질적인 시민적 자립을 확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어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