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인권법.

소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그 실태와 인식에 대한 개인적인 방안,인권보장을 위한 수단 등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a+ 받은 레포트구요 왠만한 성매매 관련 실태나 문제점들은 모두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

I. 들어가는말

II. 성매매란 무엇인가?
1. 성매매의 개념
2. 역사 속 우리나라의 성매매와 대응

III. 성매매의 실태
1. 성산업의 확산과 성매매 현황

IV.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문제
1. 성매매와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 (성매매의 합법화)
2. 인권법 관점에서 접근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V.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장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성매매는 성교를 통하여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성적 착취이다. 인간이 육체로환원되고, 동의가 있건 없건 타인에 대한 성적 서비스로 대상화될 때, 인간에 대한 침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다.” (Kathleen Barry, 1995)
산업화 이전의 시대부터, 인간의 역사에는 성산업이 함꼐 이루어져 왔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고 산업화가 진행될 무렵부터는 더욱 다양한 종류의 성관련 사업이 확장되고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대표적 성 관련 사업으로는 “성매매(Prostitution)” 가 있다. Kathleen Barry 의 말처럼,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공공의 성적 대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규범이 필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성매매 산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업주나 소개업자에 의한 선불금 채권,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미비 등의 한계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성매매 현실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하나는 ‘불법화’,’범죄화’ 되어있던 성매매 정책을 이제는 ‘합법화’ 또는 ‘제한적 허용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성매매는 절대 금지되어야 하며 보다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매매 관련 문제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쉽게 정해질 수 없는 문제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성매매란 과연 무엇이며, 그러한 성매매의 실태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나타내보려고 한다. 나아가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펼쳐보려고 한다.

참고자료

· 조 국, “성매매-새로운 법적 대책의 모색” 2004.5.1
· 여성문화이론연구소성노동연구팀 , ‘성노동” 2007.10.05
· 다시함께센터 -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연관관계에 관한 보고서`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전략 모색`
· 이룸 - 성판매여성이경험하는사회적차별
· 한 상희, 부산대학교 여성학 연구소 “2005년 봄 전국학술대회 : 제2부 오늘의 곤혹한 여성 ; 성폭력,성매매 짚어보기: 법적,사회적,문화적 조명-현장보고 : 성매매방지법과 여성인권” 2005
· 이정옥 ( Jung Ok Lee ) 연구논문 :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성매매 종사 여성의 인간 안보 -한국 기지촌 여성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2004
· 다시함께센터 - http://www.dasi.or.kr/index.php
· 한국여성인권 진흥원 - http://www.stop.or.kr/
· 국가인권위원회 - http://www.humanrights.go.kr/00_main/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