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평등권

목차

I. 서론

II. 평등권의 성격
1. 평등권의 이중적 성격
2. 평등권의 근본 규범성
3. 평등권과 자유권의 관계

III. 평등권의 주체

IV. 평등권의 내용
1. 평등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
2. 평등권의 차별금지사유
3. 평등권의 구현형태

v. 평등권의 효력

VI. 평등권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평등권의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

VII. 평등권 침해 법률에 대한 구제방법

VIII. 결론

그밖의 쟁점 -제대군인의 공무원시험 가산점부여

본문내용

Ⅰ. 서론
1. 평등권의 의미 및 법의 규정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대우·취급을 받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평등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 권리이며 주관적 공권이다. 또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데, 자유권 인정에서의 평등, 참정권에서의 평등, 청구권의 평등한 보장 등이 그 예이다. 한국 헌법은 평등권을 일반적 평등권과 개별적 평등권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평등 조항은 헌법 제 11 조 제 1 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적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다라는 헌법 전문 규정을 비롯하여,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및 영전의 특권 불인정(헌법 제11조2,3항), 연좌제금지(제13조 3항), 교육의 기회균등(제31조 1항),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제32조 4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