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경기회복 정책 비교

목차

Ⅰ. 미국의 금융위기
ⅰ. 미국의 경기 회복 정책
- 오바마 당선으로 인한 경제 정책의 변화
ⅱ. 과거 미국의 경기침체 극복
- ‘대공황을 어떻게 극복했나’

Ⅱ. 일본의 금융위기
ⅰ. 일본의 경기 회복 정책
ⅱ. 과거 한국의 경기침체 극복
- ‘잃어버린10년을 준비된10년으로 바꾸다’

Ⅲ. 한국의 금융위기
ⅰ. 한국의 경기 회복 정책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ⅱ. 과거 한국의 경기침체 극복
- ‘한국, IMF 이렇게 극복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미국의 금융위기
ⅰ.미국의 경기회복정책
-오바마 당선으로 인한 경제 정책의 변화
* 오바마의 주요 경제정책
- 민주당의 정책 방향을 유지.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정책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교육, 의료 등에서의 동등한 기회 강조.
- 주요내용
1. 경제활성화
근로자 조세 감면, 중하위 소득 은퇴자 지원, 주택시장 지원 펀드 조성 등
2. 조세 형평성 제고
근로자 및 은퇴자 감세, 기업 세금 특혜 폐지
3. 주택소유권 보호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대응
차압방지 펀드 조성, 모기지 시장의 투명성 제고
4. 공정무역 강화
노동과 환경 보호 강화, 공정무역 확산, 미국근로자 보호
5.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조업 투자, 그린 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기수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6.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 회복
의료체계의 개혁, 신용카드 회사의 약탈적 관행 개선
* 특징
1.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강화
- 노동, 환경, 미국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정무역 강화 방침 천명
2. 재정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감세 축소
- 감세정책 반대.
- 부시 행정부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 혜택을 앞당겨 폐지하려는 입장.
-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은 고소득자에게 치우쳐 있으며 중산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료보장, 교육, 주택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비판.
- 그러나 금융위기 해소 및 경기부양을 위해 집권 초반기 재정수지 적자의 확대는 불가피.
* 오바마의 경제정책
=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사회간접자본 지출확대 등의 경기부양책 제시.
-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 중산층 및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에 중점.
- 6개 소득 등급 중 상위 2개 등급의 소득세율 인상.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고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고령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자본이득세 및 배당세의 최고세율 인상(15%->20%)

참고자료

· ≪불경기 처방전≫ ‘시공사’ 김대우 지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