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

소개

참고하세요

목차

1. 보건복지가족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노동부

본문내용

▣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의 정책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완점도 함께 생각해보자.

(1)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목표는 모든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식품 안전 관리 강화와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 주요 업무이다.
신종플루를 담당해야하는 국가부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신종플루 사안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방역이라던지 위기등급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신종플루의 파급이나 영향이 달라진다. 신종플루 약품(ex.타미플루)에 관한 판매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국가경계령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판단과 밀접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요즘 발생하는 신종플루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고자 연구를 하고 백신을 들려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이 전염병의 위험성을 재빨리 감지하지 못하고 그저 방치해두었다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부터 심각성을 깨닫고 백신연구나 공동체 위생 유지 캠페인 등을 벌인 것이다. 일부 사망자들의 경우에는 치료제 투약이 늦어져서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가결로 곧 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전액 국가 부담을 미루는 사이 영유아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과연 예산배정의 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국가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및 예방 중심적 보건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접종률을 95% 이상 수준까지 높여야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 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