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6.06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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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문제점
1. 관리체계의 다원화
2. 법적 문제(식품규격 & 건강기능 식품법)
본 론
2. 식품산업의 현황
1.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관리체제
2. 법적인 문제
1) 우리나라 식품기준 규격
2) 건강기능 식품법
3. 결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1.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문제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관리체계와 법률적인 문제로 나누어 아래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관리체계의 다원화
WTO 출범이후 세계자유교역 확대 및 가공식품의 급증, 식생활 패턴 변화 등 식품의 생산, 유통 및 소비환경의 변화로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정부부처 소관법률로 별도 생산자 중심의 소비자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중심의 식품 안전 행정과 종합적. 체계적 식품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법적 문제(식품규격 & 건강기능 식품법)
우리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선진국형 식생활 패턴으로 변화하여감에 따라 식품에 대한 문제가 차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관련식품, 의약품 산업에서는 다양한 식품들이 생산,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평가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 식품산업의 경우에는 생산과 소비가 내수에만 치우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식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쟁력을 뒷받침 해줄 만한 법률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