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소개

아동성범죄

목차

1.서론-아동성범죄 실태/사례 소개
2.아동성범죄 급증 원인
3. 아동성범죄 해외 처벌 제도/사례 소개
4. 제도적 개선사항
5. 결론

본문내용

1.서론-아동성범죄 실태/사례 소개
지난해 12월 발생한 일명 ‘조두순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KBS 1TV<시사기획 쌈>은 9월 22일 ‘전자팔찌 1년, 내아이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한 심층보도에서 나영이 문제를 보도했다. 이를 본 네티즌과 시청자들은 아동 강간범등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명시한 현행 형법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나영이는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영구 소실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조두순은 만취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징역 12년, 전자팔찌 부착 7년, 신원공개 5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 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9살의 어린 아이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와 장애를 입힌 것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이 아닌가? 또한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간 아동성범죄 피해자 수를 보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원인과 개선사항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2.아동성범죄 급증 원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아동성범죄 신고 건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신고 된 사건만이 기록되므로 성범죄의 특성상 신고 되지 않은 사건도 많으리라 예상된다.

·성범죄 전과자 관리 미숙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이 끝난 성범죄자들에게 사회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도록 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호관찰/보호감호기간을 준다.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은 직업교육, 정신치료 등을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무색하게 그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완전히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부분의 아동성범죄자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일으킨다. 아동성범죄 재범률은 62.8%에 이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