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산재은폐 및 산재불승인의 원인,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사회보장론] 산재은폐 및 산재불승인의 원인, 특징, 문제점 및 개선방안[추천자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산재 불승인이란?
1) 산재 불승인 사례

2. 산재 불승인 원인
1)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정경유착
2) 정치적 이유
3) 근로복지공단의 관료주의 및 운영형태

3. 산재은폐란?
1) 산재은폐의 사례

4. 산재은폐의 원인
1) 사업주와 검진기관의 유착
2) 기업의 이미지 실추
3) 제도적인 문제
4)경제 위기로 인한 산재 은폐
5) 근로자 측면에서 산재은폐 이유
6) 산재 은폐의 또 다른 원인
7) 산재은폐와 공상처리

5. 산재 불승인 및 산재은폐 대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사회의 노동관계는 일반적으로 많든 적든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위하여 위험하거나 또는 유해한 것을 포함하는 생산현장에서 전개되어 왔다.
산업형명 이후 근대산업의 발전에 수한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은 증대하였으며 산업사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생산조직이 복잡화, 기계화, 대규모화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재해발생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다.
소득에 대한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산업재해는 재해로 인한 물리적인 고통 뿐 아니라 재해 이후 노동가치의 절하를 겪게 되며 이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 발생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료적·심리적 문제 등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 산업의 발달과 생산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원인이 더욱 복잡화·다양화됨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가 산재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업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질병에 대하여 그 범위가 열거되어 있는 것(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4조)을 제외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 기준법에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 따라서 업무상의 인정기준과 범위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성격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업무상의 질병 중에서도 특히 직업병에 관해서는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작용이 근로자의 기초 질환이나 기존 질병과 복잡하게 관련되고 또한 장기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김수복, 2008;59).
업무상의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열거주의와 개괄주의를 결합한 방식인 예시주의를 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로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났으며 심지어는 산재를 은폐하는 경향도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조는 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이 제도적으로는 혼합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산재로 승인이 되지 않는 사례를 알아보고, 그 까닭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나남, 이인재 외 (2005)
· 사회보장론, 양서원․박석돈 (2002)
·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김태진(2003)
·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5)
· http://www.molab.go.kr, 노동부 (2009)
· http://sanboyon.jinbo.net, 산업보건연구회 (2009)
· <자료사진=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