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사회복지법제론)

소개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기술한 보고서 입니다. 전문서적과 논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생존권의 개요
1) 생존권이란?
2) 생존권의 요소
3) 생존권의 의의
4)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2. 생존권 이념의 형성과정
1) 시민법과 생존권
2) 노동법과 생존권
3) 사회보장법과 생존권
4)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생존권

3.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4. 생존권보장을 위한 우리나라 법적 규정
1) 헌법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생존권의 개요
1) 생존권이란?
생존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민이 자신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국가로 하여금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존권은 바이마르헌헙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헌법이 이를 규정하였다. 바이마르헌법 제151조는 “경제생활의 질서는 각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사회권적기본권과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권리로 교육의 권리, 근로권, 노동3권, 헌법 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 환경권, 가족생활, 모성 및 보건권 등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생존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부이며, 이를 제외한 사회권적 기본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다 완전한 보장을 위한 보완적 권리이다.

2) 생존권의 요소
①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국가의 은혜(시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에서 생을 향유하고 있는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 (즉, 생존권 - 권리성 개념이라는 것)
② 최저생활 유지 - 경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문화적 인간에 상응하는 것.
⇒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예: 연금), 의료보장, 사회복지 서비스의 보장 등 필요.

※ 생존권의 개념 요소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사회보장수급권)
• 교육을 받을 권리
• 근로의 권리
• 근로자의 근로3권
• 혼인, 가족, 보건에 관한 권리
• 환경권
• 소비자의 권리

3) 생존권의 의의
① 사회복지학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지도이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생존권 보장
②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③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보장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권리 수혜자로서 국민 적극적인 주장 필요

4)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
생존권 이념의 실천적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자활․자립, 소득재분배, 사회적 통합이다.

참고자료

· • 김윤재 저(2008)「사회복지법제론」와이드프로(2008)
· • 이민정(2009)「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기본권 관련 내용분석」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 • http://blog.naver.com/sj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