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에 대하여

소개

파견근로에 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실무사례들과 판결들도 수록되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파견근로
I. 근로자 파견의 개념과 특징
I. 근로자 파견과 유사형태의 비교
I.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I.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및 고용의무
I. 근로자 파견사업에 대한 규제
I.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의무

본문내용

파견근로
I. 근로자 파견의 개념과 특징 - 파견법 제2조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삼자관계(3인의 주체)
(1) 근로자 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파견사업주),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자기의 지휘․명령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파견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라는 3자를 전제로 한다.
(2) 그러므로 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없이 자신을 스스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는 이른바 자기파견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이 아니다.
2. 삼면적 근로관계(파견근로관계) - 근로자 파견의 3주체 사이에는 3면적 근로관계(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
(1)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으며,
(2) 파견사업주와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고,
(3)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3. 노무공급 - 근로자 파견은 노무공급을 하는 형태이므로 사용사업주에 대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순수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근로자의 파견 - 근로자 파견은 자기 자신에게 사용․종속된 근로자를 타인에게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이를테면 비종속적인 노무공급자 또는 자영업자를 중개 또는 소개하는 것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II. 근로자 파견과 유사형태의 비교 - 근로자파견이 근로자․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3자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2자관계인 통상적 고용형태와는 다르다. 그런데 노무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3자관계는 근로자파견 이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도급․근로자공급사업․전출과 전적 및 유료직업소개소 등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