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찬성입장)

소개

낙선운동(찬성입장)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선운동을 불허하는 선거법의 문제점
2. 헌법재판소의 판결
3. 시민 불복종의 의미를 지닌 낙선운동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이 등장하였다. 낙선운동의 부패행위, 선거법위반행위, 민주헌정질서파괴 및 반인권적 전역 정치인의 기본자질을 의심할만한 반의회적이며 반유권자적 발언, 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낙선운동명단에 포함된 후보는 이를 맹렬히 비판하였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치적 음모론이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총선시민연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낙선운동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70%에 가까운 낙선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나는 낙선운동을 찬성하며 이를 불허하는 선거법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낙선운동은 국민의 권리이자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II. 본론
1. 낙선운동을 불허하는 선거법의 문제점
현행 선거법은 지나치게 정당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권리, 의무는 경시되고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조항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87조이다. 이 조항의 취지는 불법 단체들의 선거 개입을 박으려는 것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까지 위축 시키고 말았다. 이 조항은 시민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위헌적 성격을 안고 있다. 또한 선거법 제60조에 선거운동 금지의 특정단체를 명시해 놓고도 다시 87조에서 모든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문제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