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정확한 인식과 향후 대책

소개

국민연금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발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외국은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적립방식`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국민연금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
국민연금의 아킬레스건, 600만명에 달하는 서민층 사각지대
정확한 소득파악 없이 보험료 전면 적용...연금제도 결정적 역풍
국민연금의 목적은 전국민 연대, 저소득층 보호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1973년 박정희정권이 시행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1988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시행되었다. 권위주의적 정권이 연금제도를 시작한 것은 국내자본 동원이라는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일종의 강제저축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기금을 형성하여, 경제성장의 자금줄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후발자본주의국가로서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자본이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이용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외국의 대부분의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이란 형태로 연금이 운영된다. 가령 노인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연간 20조원이 필요하면 그 해에 소득이 있는 젊은층에게 20조원을 걷어 연금을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막대한 기금 없이도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은 `부과방식`, 국민연금은 `적립방식`

그런데 국민연금은 막대한 기금을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에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시작하였다(이를 `부분적립방식`이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모든 논란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만약 1988년 당시에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시작했다면 현재의 노인들 대부분은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민연금은 현세대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여러 특징이 있는데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먼저 공유되어야 한다. 첫째는 국민연금은 연금수급 자격을 보험료 납부 여부와 굉장히 엄격하게 연결시킨 소득비례 사회보험방식이라는 점이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 관리 공단 http://www.nps.or.kr/
· 나라경제 2004년 2월호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 싼 논란]
· http://blog.naver.com/luper/130016945038
·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 연대 임금인가? [오건호 지음]
· 국민연금법 해설 [인경석 지음]
· KBS스페셜 2006년 7월 22-23일 국민연금 특집 방송
· 각종 뉴스,신문기사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