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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발전 방안을 위한 배경과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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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10.03 최종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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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발전 방안을 위한 배경과 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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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한국적 발전방안 제시의 배경
    Ⅱ. 사회복지관의 환경적 변화요인 분석
    Ⅲ. 외국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Ⅳ. 한국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실태분석에 따를 문제점과 장점
    Ⅴ. 한국적 발전방안과 정책제언

    본문내용

    2. 사회복지관의 내부환경의 문제
    1) 정부주도형의 운영관행
    -사회복지관은 사업의 운영, 경비의 부담, 지도감독 등의 세부사항이 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은 규모와 면적에 따라 단순히 가, 나, 다형으로 구분, 채용직원과 필수사업의 수와 종류, 선택사업의 범위 등을 한정
    2) 특성화된 지역복지서비스 부재
    -대부분 모든 기관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획일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이 대부분
    3) 객관적인 사업평가의 미비
    -정부에서는 운영규정의 적합성 여부를 가늠한 뒤 규정위반 사항만을 지적하는 정기감사를 해 왔고, 사회복지관도 자체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내부적 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주관적 평가만을 해 왔다.
    -한편 1996년부터 서울시는 관내의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평가를 실시한 뒤 한해의 실적평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평가는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양적 평가이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 폐쇄적인 기관운영
    -같은 지역내의 기관들 간에 서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정보의 공유 면에서도 매우 폐쇄적이며, 클라이언트의 의뢰체계조차 잘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
    -제한된 서비스가 몇 명의 이용자에게 중복되거나,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5) 재정확보 노력의 미약
    -사회복지관의 재정은 현재 50~80%에 달하는 부분을 정부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민간재정에 대한 확보노력은 매우 미약함.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

    * 미국, 영국, 일본의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비교
    1)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주체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라라 서비스가 각기 다르게 조직 될 필요성이 있다.
    2)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조체계하에서 자율성이 보장되고 유연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3)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사업에 있어 전문적인 접근을 통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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