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종합 및 사례

소개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의견 종합 및 사례

목차

1)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
2)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
3) 인터넷 실명제는 반사회적이다
4) 안타깝게도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이 유발하는 문제에 너무 신경을 쏟은 나머지 익명성이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본문내용

정부가 각 부처의 인터넷 게시판 운영을 실명제로 전환하면서 일단은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욕설,비방,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광고성 글,음란물 등이 거의 사라졌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자유게시판을 폐쇄했던 2001년 8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60% 이상을 넘었지만 자유게시판을 실명으로 전환해 재개한 2002년 8월 이후에는 2%로 대폭 줄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15개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는 연내에 22개 전 부처로 실명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강물이 이처럼 ‘1급수’로 바뀌자 그동안 익명의 비방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던 민간기업의 인터넷들도 앞다퉈 실명제로 전환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의견을 올릴 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먼저 밝히는 것이다. 실명제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겨를이 없이 단기간에 인터넷 강국이 되는 바람에 민주적 토론 역량을 갖추지 못한 네티즌들이 게시판을 ‘망나니들의 해방구’처럼 사용하는 부작용이 특히 심각했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의 정착이 예상외로 빠르고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면밀히 따지고 보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정책은 인터넷의 본질이나 사이버 세계의 미래는 고려하지 않은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라는 발상은 헌법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 보호’ 조항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강제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지나친 강요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록한 후 글을 쓰라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거나 유용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외에는 접근을 조심하라는 경찰국가의 발상과 비슷한 것이다. 당연히 실명제의 게시판에는 실용적인 의견만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면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