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개념과 특허사례 및 특허 침해 사례 조사

소개

공학법제 - 특허침해와 관련되어 현대사회에서 지적 재산관을 가지고 발생할수있는 사례를 사례를 조사하고 특허의 판단기준 제시

목차

1. 객체적 요건 –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
(1) 개념
(2) 판결 사례

1. 객체적 요건 – (2) 신규성이 있을 것
(1) 개념
(2) 판결 사례

1. 객체적 요건 – (3) 진보성이 있을 것
(1) 개념
(2) 판결 사례

2. 특허출원 서류 중, 명세서의 권리범위(보호대상)를 특정함.
(1) 개념
(2) 사례

본문내용

1. 객체적 요건 –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
(1) 개념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산업은 공업, 농업, 수산업, 광업, 임업, 상업, 서비스업, 무역업 등 모든 산업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보험업, 금융업,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용가능성은 경영 속에서 이용, 실수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하고, 단순히 학술적,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이어서는 안 된다.

(2) 판결 사례
①특허법원 2005.11.25. 선고 2005허537 판결
【판시사항】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6.(우선권 주장일 1994. 1. 6.) 별지 기재의 ‘발전기’(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를 특허출원 하였다가, 2002. 11. 14.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실시가 불가능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