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8.29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평가-

소개

`실수요주택거래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8.29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8.29부동산 대책의 추진배경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3. 8.29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조정
4) 건설사 유동성 지원

4. 8.29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5. 부동산 정책의 개념

6.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7. 부동산 정책의 유형

8. 8.29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8.29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Ⅰ. 서론

정부가 ‘실수요주택거래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 이른바, ‘8.29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관련 산업을 되살리고,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하라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투기지역 제외, 9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애최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 범위내에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현재 주택시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는 발표했다. 본문을 통해 ‘실수요주택거래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박영구,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10.
· 신항섭,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 랜드앤마린, 2010.
· 강교식,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연사, 2009.
· 김용민,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5.
· 김현아･이승우, 부동산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 김형무, 주택정책과 주택가격변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2010.